[30초뉴스] 오늘부터 간첩죄 ‘모든 외국’으로 확대…반도체 기술유출 막는다 #반도체 #삼성전자 #기술유출 #경제안보 #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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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의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중요한 배경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AI 등 한국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기술유출이 모두 곧바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출처: Reuters,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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